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을호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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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