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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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