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원택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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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