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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