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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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