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병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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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