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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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