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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