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양문석박수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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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