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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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