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수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