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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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