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3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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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