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5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권성동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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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