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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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