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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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