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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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