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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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