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수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광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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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