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