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6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임광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전재수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을호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추미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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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