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5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상욱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찬대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신영대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원택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재수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을호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