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민형배박찬대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신영대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양문석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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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