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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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9.1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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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