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6명

불참

118명

재석

177명

재적

295명

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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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4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71명

기권 6명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불참 11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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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