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위성곤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0명
불참
121명
재석
174명
재적
295명
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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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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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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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