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찬성
153명
반대
0명
기권
11명
불참
131명
재석
164명
재적
295명
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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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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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