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우리 삶과 관련된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는가?

법안 검색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처리 과정,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분야별로 보기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법안본회의 표결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안건이라 만장일치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여야가 갈린 안건만 모아, 어느 법안에서 얼마나 갈렸는지 봅니다.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법안주택 가격, 전월세,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주거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법안학교와 대학, 사교육, 교권, 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연금과 사회보장 등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법안건강보험, 의료비, 병원과 의사, 간호와 돌봄, 의약품, 감염병과 공공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청년 주거, 취업과 창업, 학자금, 결혼과 출산, 보육과 병역 등 청년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노동과 일자리에 관련된 법안근로시간, 임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AI 정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안인공지능, 개인정보와 데이터, 플랫폼, 반도체, 연구개발, 우주와 첨단산업 등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법안군 복무, 장병 처우, 방위산업, 병역제도, 국가안보와 보훈 등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환경과 안전을 위한 법안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 미세먼지, 재난, 교통과 생활안전 등 환경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