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
청년 주거, 취업과 창업, 학자금, 결혼과 출산, 보육과 병역 등 청년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94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603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21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21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7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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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1,947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