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
청년 주거, 취업과 창업, 학자금, 결혼과 출산, 보육과 병역 등 청년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94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21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1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21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9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8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58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8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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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1,947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