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법안
주택 가격, 전월세,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주거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3,404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21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8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8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210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210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210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2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7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21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7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210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55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211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9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1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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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3,404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