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을 위한 법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 미세먼지, 재난, 교통과 생활안전 등 환경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4,385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78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86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8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4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2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4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0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3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8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85생명안전기본법안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88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2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88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0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1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9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5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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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4,385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