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법안
학교와 대학, 사교육, 교권, 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연금과 사회보장 등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2,61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5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1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9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9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5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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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2,619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