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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개인정보와 데이터, 플랫폼, 반도체, 연구개발, 우주와 첨단산업 등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811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701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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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는가?
· 누가 찬성했는가?
· 누가 반대했는가?
· 누가 기권했는가?
· 누가 표결에 불참했는가?
· 최종적으로 가결됐는가, 부결됐는가, 계류 중인가?

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의안 1,811건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