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개인정보와 데이터, 플랫폼, 반도체, 연구개발, 우주와 첨단산업 등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811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88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8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8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88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88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71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9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95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9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6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6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211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0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18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9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7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8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55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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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1,811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