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법안
군 복무, 장병 처우, 방위산업, 병역제도, 국가안보와 보훈 등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535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90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9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8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7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6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1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7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1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6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0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6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9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7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8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2.12찬성 158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찬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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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535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