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일자리에 관련된 법안
근로시간, 임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863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2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3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3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46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29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9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1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7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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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1,863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