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법안
본회의 표결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안건이라 만장일치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여야가 갈린 안건만 모아, 어느 법안에서 얼마나 갈렸는지 봅니다.
본회의 표결 1,651건 가운데 405건은 반대도 기권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갈린 것은 1246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65%찬성 97·반대 181·기권 3부결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52%찬성 75·반대 45·기권 35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42%찬성 99·반대 38·기권 3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3.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40%찬성 119·반대 39·기권 39행정안전위원회 · 2026.01.29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38%찬성 161·반대 94·기권 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2.26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8%찬성 179·반대 105·기권 5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37%찬성 181·반대 107·기권 1본회의 · 2024.12.3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37%찬성 171·반대 101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37%찬성 171·반대 97·기권 2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36%찬성 179·반대 102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6%찬성 153·반대 8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3.1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36%찬성 188·반대 106본회의 · 2025.04.17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6%찬성 151·반대 85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5.03.1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6%찬성 155·반대 8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3.1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36%찬성 178·반대 93·기권 5교육위원회 · 2024.12.26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5%찬성 170·반대 92·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2.26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인)35%찬성 162·반대 87·기권 1본회의 · 2025.08.04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35%찬성 181·반대 97·기권 1국회운영위원회 · 2025.01.17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35%찬성 173·반대 92본회의 · 2025.08.0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4%찬성 166·반대 85·기권 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78·반대 93본회의 · 2024.12.1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34%찬성 184·반대 91·기권 5교육위원회 · 2024.12.26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34%찬성 146·반대 76행정안전위원회 · 2024.11.28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83·반대 94·기권 1본회의 · 2024.12.10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인)34%찬성 190·반대 95·기권 3본회의 · 2024.12.10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85·반대 94·기권 1본회의 · 2024.12.10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4%찬성 191·반대 9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1.1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34%찬성 168·반대 85·기권 1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4%찬성 186·반대 91·기권 3법제사법위원회 · 2025.03.1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33%찬성 179·반대 89·기권 1국회운영위원회 · 2025.10.2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33%찬성 156·반대 77·기권 1국토교통위원회 · 2025.12.02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3%찬성 183·반대 91법제사법위원회 · 2025.02.27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3%찬성 175·반대 8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33%찬성 171·반대 84·기권 1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3%찬성 178·반대 85·기권 3본회의 · 2024.12.10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3%찬성 171·반대 83·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3%찬성 192·반대 71·기권 23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4.12.31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2%찬성 175·반대 8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32%찬성 181·반대 84·기권 2국회운영위원회 · 2025.10.26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32%찬성 179·반대 85법제사법위원회 · 2025.03.20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32%찬성 173·반대 76·기권 6행정안전위원회 · 2025.10.26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32%찬성 140·반대 61·기권 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2%찬성 167·반대 7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2.27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32%찬성 161·반대 61·기권 14행정안전위원회 · 2025.08.0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2%찬성 129·반대 58·기권 2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5.02.12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31%찬성 177·반대 81국회운영위원회 · 2024.12.11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169인)31%찬성 188·반대 86본회의 · 2025.01.17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31%찬성 175·반대 76·기권 4법제사법위원회 · 2025.03.20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31%찬성 130·반대 59교육위원회 · 2025.02.27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1%찬성 195·반대 86·기권 2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2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1%찬성 195·반대 85·기권 2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31%찬성 113·반대 32·기권 18교육위원회 · 2025.08.27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찬성 166·반대 46·기권 27법제사법위원회 · 2026.01.29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30%찬성 171·반대 69·기권 6국토교통위원회 · 2025.04.02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등 21인)30%찬성 138·반대 59·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30%찬성 187·반대 67·기권 14국토교통위원회 · 2025.01.1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30%찬성 194·반대 40·기권 43보건복지위원회 · 2025.03.20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0%찬성 173·반대 73·기권 1법제사법위원회 · 2026.02.2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9%찬성 110·반대 23·기권 23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9%찬성 146·반대 6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8%찬성 162·반대 63법제사법위원회 · 2026.02.27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28%찬성 145·반대 53·기권 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9.26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27%찬성 209·반대 64·기권 14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0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6%찬성 188·반대 42·기권 25행정안전위원회 · 2025.10.26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26%찬성 173·반대 36·기권 25외교통일위원회 · 2024.11.28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6%찬성 204·반대 33·기권 37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5%찬성 171·반대 36·기권 21교육위원회 · 2025.12.03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5%찬성 162·반대 25·기권 29교육위원회 · 2024.11.2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찬성 116·반대 18·기권 20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4%찬성 194·반대 34·기권 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4%찬성 119·반대 8·기권 29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24%찬성 200·반대 42·기권 20본회의 · 2025.10.2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찬성 199·반대 42·기권 18보건복지위원회 · 2025.10.2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3%찬성 196·반대 34·기권 2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22%찬성 201·반대 33·기권 25외교통일위원회 · 2024.12.1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22%찬성 186·반대 41·기권 12본회의 · 2026.01.29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22%찬성 144·반대 35·기권 6본회의 · 2025.01.2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찬성 180·반대 20·기권 31국토교통위원회 · 2025.07.2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2%찬성 203·반대 28·기권 28교육위원회 · 2025.08.0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216·반대 15·기권 44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1%찬성 188·반대 22·기권 29법제사법위원회 · 2025.12.0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164·반대 8·기권 36외교통일위원회 · 2024.09.26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222·반대 28·기권 31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31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122·반대 5·기권 27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찬성 200·반대 26·기권 2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찬성 218·반대 29·기권 25법제사법위원회 · 2025.07.0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9%찬성 138·반대 11·기권 2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4.2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찬성 123·반대 1·기권 28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찬성 124·반대 6·기권 23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19%찬성 189·반대 12·기권 32교육위원회 · 2025.07.2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18%찬성 202·반대 6·기권 39외교통일위원회 · 2024.11.28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찬성 225·반대 14·기권 36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18%찬성 209·반대 29·기권 1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찬성 221·반대 20·기권 2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1.0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찬성 217·반대 33·기권 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17%찬성 201·반대 18·기권 24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7%찬성 235·반대 12·기권 35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17%찬성 201·반대 17·기권 23외교통일위원회 · 2025.03.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찬성 243·반대 31·기권 16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1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6%찬성 199·반대 15·기권 2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8.0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찬성 130·반대 2·기권 22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6%찬성 190·반대 8·기권 2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27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14%찬성 239·반대 14·기권 26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32·반대 3·기권 19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32·반대 1·기권 21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14%찬성 201·반대 9·기권 24법제사법위원회 · 2026.01.29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75·반대 7·기권 21행정안전위원회 · 2025.07.23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14%찬성 133·반대 12·기권 9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3.3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14%찬성 184·반대 4·기권 25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04.1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4%찬성 205·반대 13·기권 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8.0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3%찬성 238·반대 18·기권 19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13%찬성 168·반대 8·기권 18행정안전위원회 · 2026.01.29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찬성 230·반대 10·기권 25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3.20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13%찬성 213·반대 12·기권 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3%찬성 179·반대 9·기권 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7.2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13%찬성 139·반대 10·기권 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2.1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12%찬성 176·반대 7·기권 1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5.07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12%찬성 202·반대 3·기권 25본회의 · 2025.01.08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11%찬성 241·반대 6·기권 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5.01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1%찬성 180·반대 6·기권 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27
기준과 출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나 기권이 한 표라도 나온 안건만 모아, 갈린 정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갈린 정도는 (반대 + 기권) ÷ 실제로 던진 표입니다. 불참은 넣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은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본회의 표결 1,651건 중 찬반이 갈린 1246건 (만장일치 405건 제외)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갈렸다고 해서 나쁜 법안도, 만장일치라고 해서 좋은 법안도 아닙니다. 여야가 미리 합의해 올리는 안건이 대부분이라 만장일치가 많은 것입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된 안건은 따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