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법안

본회의 표결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안건이라 만장일치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여야가 갈린 안건만 모아, 어느 법안에서 얼마나 갈렸는지 봅니다.

본회의 표결 1,651건 가운데 405건은 반대도 기권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갈린 것은 1246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65%찬성 97·반대 181·기권 3부결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52%찬성 75·반대 45·기권 35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42%찬성 99·반대 38·기권 3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3.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40%찬성 119·반대 39·기권 39행정안전위원회 · 2026.01.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38%찬성 161·반대 94·기권 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2.2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8%찬성 179·반대 105·기권 5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37%찬성 181·반대 107·기권 1본회의 · 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37%찬성 171·반대 101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37%찬성 171·반대 97·기권 2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36%찬성 179·반대 102국회운영위원회 · 2024.11.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6%찬성 153·반대 8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36%찬성 188·반대 106본회의 · 2025.04.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6%찬성 151·반대 85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6%찬성 155·반대 8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3.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36%찬성 178·반대 93·기권 5교육위원회 · 2024.12.26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5%찬성 170·반대 92·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인)35%찬성 162·반대 87·기권 1본회의 · 2025.08.0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35%찬성 181·반대 97·기권 1국회운영위원회 · 2025.01.17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35%찬성 173·반대 92본회의 · 2025.08.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4%찬성 166·반대 85·기권 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78·반대 93본회의 · 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34%찬성 184·반대 91·기권 5교육위원회 · 2024.12.26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34%찬성 146·반대 76행정안전위원회 · 2024.11.28 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83·반대 94·기권 1본회의 · 2024.12.10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인)34%찬성 190·반대 95·기권 3본회의 · 2024.1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4%찬성 185·반대 94·기권 1본회의 · 2024.12.1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4%찬성 191·반대 9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34%찬성 168·반대 85·기권 1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4%찬성 186·반대 91·기권 3법제사법위원회 · 2025.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33%찬성 179·반대 89·기권 1국회운영위원회 · 2025.10.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33%찬성 156·반대 77·기권 1국토교통위원회 · 2025.12.02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3%찬성 183·반대 91법제사법위원회 · 2025.02.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3%찬성 175·반대 8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33%찬성 171·반대 84·기권 1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33%찬성 178·반대 85·기권 3본회의 · 2024.12.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3%찬성 171·반대 83·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3%찬성 192·반대 71·기권 23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4.12.3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32%찬성 175·반대 8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32%찬성 181·반대 84·기권 2국회운영위원회 · 2025.10.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32%찬성 179·반대 85법제사법위원회 · 2025.03.2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32%찬성 173·반대 76·기권 6행정안전위원회 · 2025.10.26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32%찬성 140·반대 61·기권 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2%찬성 167·반대 7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2.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32%찬성 161·반대 61·기권 14행정안전위원회 · 2025.08.0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32%찬성 129·반대 58·기권 2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 2025.02.12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31%찬성 177·반대 81국회운영위원회 · 2024.12.1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169인)31%찬성 188·반대 86본회의 · 2025.01.17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31%찬성 175·반대 76·기권 4법제사법위원회 · 2025.03.20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31%찬성 130·반대 59교육위원회 · 2025.02.27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1%찬성 195·반대 86·기권 2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1%찬성 195·반대 85·기권 2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31%찬성 113·반대 32·기권 18교육위원회 · 2025.08.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찬성 166·반대 46·기권 27법제사법위원회 · 2026.01.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30%찬성 171·반대 69·기권 6국토교통위원회 · 2025.04.02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등 21인)30%찬성 138·반대 59·기권 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28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30%찬성 187·반대 67·기권 14국토교통위원회 · 2025.0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30%찬성 194·반대 40·기권 43보건복지위원회 · 2025.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30%찬성 173·반대 73·기권 1법제사법위원회 · 2026.02.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9%찬성 110·반대 23·기권 23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9%찬성 146·반대 6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8%찬성 162·반대 63법제사법위원회 · 2026.02.2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원택의원 등 17인)28%찬성 145·반대 53·기권 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9.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27%찬성 209·반대 64·기권 14법제사법위원회 · 2024.12.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6%찬성 188·반대 42·기권 25행정안전위원회 · 2025.10.2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26%찬성 173·반대 36·기권 25외교통일위원회 · 2024.1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6%찬성 204·반대 33·기권 37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5%찬성 171·반대 36·기권 21교육위원회 · 2025.12.03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5%찬성 162·반대 25·기권 29교육위원회 · 2024.11.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찬성 116·반대 18·기권 20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4%찬성 194·반대 34·기권 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4%찬성 119·반대 8·기권 29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24%찬성 200·반대 42·기권 20본회의 · 2025.10.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찬성 199·반대 42·기권 18보건복지위원회 · 2025.1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3%찬성 196·반대 34·기권 2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22%찬성 201·반대 33·기권 25외교통일위원회 ·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22%찬성 186·반대 41·기권 12본회의 · 2026.01.29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22%찬성 144·반대 35·기권 6본회의 · 2025.01.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찬성 180·반대 20·기권 31국토교통위원회 · 2025.07.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2%찬성 203·반대 28·기권 28교육위원회 · 2025.08.0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216·반대 15·기권 44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1%찬성 188·반대 22·기권 29법제사법위원회 · 2025.12.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164·반대 8·기권 36외교통일위원회 · 2024.09.2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222·반대 28·기권 31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찬성 122·반대 5·기권 27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찬성 200·반대 26·기권 2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찬성 218·반대 29·기권 25법제사법위원회 · 2025.07.0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9%찬성 138·반대 11·기권 2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4.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찬성 123·반대 1·기권 28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찬성 124·반대 6·기권 23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19%찬성 189·반대 12·기권 32교육위원회 · 2025.07.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18%찬성 202·반대 6·기권 39외교통일위원회 · 2024.11.2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찬성 225·반대 14·기권 36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18%찬성 209·반대 29·기권 1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찬성 221·반대 20·기권 2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찬성 217·반대 33·기권 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17%찬성 201·반대 18·기권 24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7%찬성 235·반대 12·기권 35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17%찬성 201·반대 17·기권 23외교통일위원회 · 2025.0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찬성 243·반대 31·기권 16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6%찬성 199·반대 15·기권 2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8.0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찬성 130·반대 2·기권 22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6%찬성 190·반대 8·기권 2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27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14%찬성 239·반대 14·기권 26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32·반대 3·기권 19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32·반대 1·기권 21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14%찬성 201·반대 9·기권 24법제사법위원회 · 2026.0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찬성 175·반대 7·기권 21행정안전위원회 · 2025.07.2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14%찬성 133·반대 12·기권 9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14%찬성 184·반대 4·기권 25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04.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4%찬성 205·반대 13·기권 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8.0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3%찬성 238·반대 18·기권 19기획재정위원회 · 2024.12.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13%찬성 168·반대 8·기권 18행정안전위원회 · 2026.01.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찬성 230·반대 10·기권 25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3.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13%찬성 213·반대 12·기권 19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3%찬성 179·반대 9·기권 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7.2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13%찬성 139·반대 10·기권 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2.1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12%찬성 176·반대 7·기권 1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5.07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12%찬성 202·반대 3·기권 25본회의 · 2025.01.0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11%찬성 241·반대 6·기권 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5.0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1%찬성 180·반대 6·기권 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1%찬성 191·반대 5·기권 1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찬성 224·반대 6·기권 22기획재정위원회 · 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11%찬성 249·반대 26·기권 5행정안전위원회 · 2024.1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찬성 139·반대 1·기권 16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찬성 166·반대 9·기권 11보건복지위원회 · 2026.07.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10%찬성 233·반대 5·기권 22행정안전위원회 · 2024.12.26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10%찬성 211·반대 8·기권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찬성 197·반대 2·기권 20행정안전위원회 · 2025.12.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찬성 209·반대 11·기권 12교육위원회 · 2025.07.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10%찬성 220·반대 12·기권 12법제사법위원회 · 2024.09.2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찬성 240·반대 8·기권 18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3.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0%찬성 260·반대 5·기권 23보건복지위원회 · 2024.12.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0%찬성 215·반대 2·기권 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12.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9%찬성 183·반대 4·기권 1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7.2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9%찬성 196·반대 1·기권 19외교통일위원회 · 2026.03.1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9%찬성 206·반대 8·기권 13국방위원회 · 2024.11.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찬성 226·반대 9·기권 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6.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9%찬성 159·반대 2·기권 14행정안전위원회 · 2026.03.01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찬성 141·반대 1·기권 13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9%찬성 223·반대 1·기권 21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찬성 142·반대 0·기권 14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9%찬성 225·반대 10·기권 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6.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9%찬성 195·반대 7·기권 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2.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찬성 145·반대 1·기권 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7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9%찬성 223·반대 14·기권 7국회운영위원회 · 2025.12.2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9%찬성 203·반대 4·기권 15국방위원회 · 2024.11.28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9%찬성 214·반대 10·기권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9%찬성 204·반대 8·기권 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151·반대 5·기권 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7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8%찬성 216·반대 6·기권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185·반대 5·기권 12교육위원회 · 2026.03.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229·반대 7·기권 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6.1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186·반대 17법제사법위원회 · 2025.06.05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8%찬성 219·반대 11·기권 9본회의 · 2025.03.2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8%찬성 231·반대 12·기권 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8%찬성 203·반대 6·기권 12행정안전위원회 · 2025.07.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8%찬성 205·반대 3·기권 15행정안전위원회 · 2025.07.23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8%찬성 218·반대 7·기권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8%찬성 164·반대 1·기권 13정보위원회 · 2026.03.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진석의원 외 166인)8%찬성 168·반대 3·기권 11본회의 · 2025.07.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8%찬성 230·반대 6·기권 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245·반대 9·기권 11법제사법위원회 · 2025.01.0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8%찬성 246·반대 12·기권 8보건복지위원회 · 2025.04.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찬성 234·반대 4·기권 15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10.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7%찬성 213·반대 5·기권 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7%찬성 242·반대 6·기권 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2.2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7%찬성 263·반대 9·기권 11외교통일위원회 · 2024.11.1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145·반대 1·기권 10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198·반대 1·기권 14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7%찬성 239·반대 14·기권 4기획재정위원회 · 2025.02.2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41·반대 2·기권 1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162·반대 7·기권 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4.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7%찬성 230·반대 3·기권 14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03·반대 1·기권 14성평등가족위원회 · 2025.12.02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7%찬성 217·반대 7·기권 9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58·반대 7·기권 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05·반대 5·기권 10행정안전위원회 · 2025.07.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7%찬성 151·반대 2·기권 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21·반대 2·기권 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1.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153·반대 0·기권 11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04.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7%찬성 266·반대 4·기권 15국토교통위원회 · 2024.12.3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7%찬성 226·반대 8·기권 8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2026.03.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7%찬성 213·반대 4·기권 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257·반대 3·기권 1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1.0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7%찬성 244·반대 8·기권 9교육위원회 · 2024.11.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찬성 187·반대 0·기권 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3.1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6%찬성 216·반대 6·기권 9보건복지위원회 · 2025.12.0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146·반대 1·기권 9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6%찬성 220·반대 5·기권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50·반대 2·기권 15법제사법위원회 · 2025.01.08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6%찬성 221·반대 3·기권 12행정안전위원회 · 2025.12.0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6%찬성 193·반대 6·기권 7환경노동위원회 · 2024.09.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24·반대 3·기권 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12.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6%찬성 210·반대 5·기권 9보건복지위원회 · 2025.08.0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6%찬성 184·반대 4·기권 8환경노동위원회 · 2025.02.2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155·반대 0·기권 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4.2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187·반대 2·기권 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7.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66·반대 6·기권 11교육위원회 · 2024.12.3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51·반대 3·기권 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3.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6%찬성 272·반대 7·기권 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3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6%찬성 243·반대 4·기권 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5.04.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6%찬성 148·반대 2·기권 7국토교통위원회 · 2025.1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65·반대 1·기권 15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2.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6%찬성 235·반대 4·기권 10교육위원회 · 2025.12.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6%찬성 186·반대 3·기권 8행정안전위원회 · 2026.05.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6%찬성 221·반대 4·기권 9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238·반대 2·기권 12기획재정위원회 · 2025.12.02 영유아특별회계법안6%찬성 238·반대 2·기권 12교육위원회 · 2025.1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찬성 171·반대 3·기권 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7.2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24·반대 6·기권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08·반대 4·기권 8성평등가족위원회 · 2025.12.0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5%찬성 158·반대 5·기권 4보건복지위원회 · 2026.04.2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5%찬성 212·반대 6·기권 6성평등가족위원회 · 2025.12.02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5%찬성 249·반대 8·기권 6본회의 · 2025.12.02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16·반대 5·기권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36·반대 3·기권 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5.1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5%찬성 238·반대 1·기권 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184·반대 2·기권 8외교통일위원회 · 2026.07.23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21·반대 5·기권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5%찬성 240·반대 1·기권 12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2025.10.26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22·반대 5·기권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22·반대 5·기권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23·반대 6·기권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26·반대 0·기권 12교육위원회 · 2025.02.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5%찬성 228·반대 0·기권 12보건복지위원회 · 2025.03.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48·반대 2·기권 11보건복지위원회 · 2025.10.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10·반대 3·기권 8성평등가족위원회 · 2025.12.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5%찬성 173·반대 4·기권 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7.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154·반대 2·기권 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193·반대 3·기권 7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2.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5%찬성 213·반대 4·기권 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5%찬성 175·반대 0·기권 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5%찬성 234·반대 0·기권 12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04.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176·반대 6·기권 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3.1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5%찬성 157·반대 2·기권 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2.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찬성 277·반대 6·기권 8법제사법위원회 · 2024.12.31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5%찬성 219·반대 6·기권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4.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5%찬성 240·반대 1·기권 11국방위원회 · 2025.12.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5%찬성 220·반대 1·기권 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9.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5%찬성 262·반대 1·기권 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2.26

60건 더 보기

기준과 출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나 기권이 한 표라도 나온 안건만 모아, 갈린 정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갈린 정도는 (반대 + 기권) ÷ 실제로 던진 표입니다. 불참은 넣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은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본회의 표결 1,651건 중 찬반이 갈린 1246건 (만장일치 405건 제외)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갈렸다고 해서 나쁜 법안도, 만장일치라고 해서 좋은 법안도 아닙니다. 여야가 미리 합의해 올리는 안건이 대부분이라 만장일치가 많은 것입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된 안건은 따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