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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법안

군 복무, 장병 처우, 방위산업, 병역제도, 국가안보와 보훈 등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535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186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9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6.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찬성 25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6.18찬성 2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4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2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98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6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8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9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2.12찬성 15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찬성 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찬성 21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찬성 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찬성 2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찬성 2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찬성 2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찬성 2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7.03찬성 26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7.03찬성 256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7.03찬성 265 군급식법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군인급식기본법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7.03찬성 26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2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2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2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10찬성 2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10찬성 28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10찬성 27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10찬성 28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10찬성 27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10찬성 28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10찬성 2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10찬성 28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10찬성 2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1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28찬성 20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28찬성 20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1.14찬성 28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1.14찬성 28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14찬성 2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1.14찬성 2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14찬성 2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14찬성 28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14찬성 28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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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표결에 불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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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의안 535건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