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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

청년 주거, 취업과 창업, 학자금, 결혼과 출산, 보육과 병역 등 청년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94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603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5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2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9 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7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01찬성 1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찬성 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4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찬성 2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찬성 2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19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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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의안 1,947건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