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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의료비, 병원과 의사, 간호와 돌봄, 의약품, 감염병과 공공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70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503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5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8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7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01찬성 1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7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찬성 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19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4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찬성 2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찬성 2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19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6 문신사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찬성 2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6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6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4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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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의안 1,709건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