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의료비, 병원과 의사, 간호와 돌봄, 의약품, 감염병과 공공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1,70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503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찬성 17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찬성 166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5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찬성 16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찬성 16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69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7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58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8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8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찬성 17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찬성 178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1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찬성 178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찬성 17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6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찬성 17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7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찬성 169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01찬성 17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찬성 157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찬성 21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7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2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5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19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4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19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찬성 229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6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3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찬성 226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찬성 25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찬성 211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1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0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19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6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48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0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6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4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찬성 25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찬성 256문신사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9.25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찬성 210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5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6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66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찬성 246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20찬성 19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2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3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5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28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39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35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6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3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6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3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4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3.13찬성 23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0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4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3.1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3.13찬성 238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19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19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0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00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찬성 20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0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06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0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19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02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2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19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2.27찬성 196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31찬성 28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31찬성 28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3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3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31찬성 26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5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2.02찬성 28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2.0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12.02찬성 285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11.1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11.14찬성 28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9.26찬성 196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8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9.26찬성 18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9.26찬성 192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92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9.26찬성 190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9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8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99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9.26찬성 18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9.26찬성 18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9.2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9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90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93간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간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92간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4.08.28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8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28찬성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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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1,709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