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법안
학교와 대학, 사교육, 교권, 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연금과 사회보장 등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2,61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777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6.1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기본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1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12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0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01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영유아특별회계법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2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장애인평생교육법안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0.2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0.26
법안을 누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는가?
- ·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 현재 어떤 단계까지 처리됐는가?
- · 누가 대표발의했는가?
- · 누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는가?
- · 누가 찬성했는가?
- · 누가 반대했는가?
- · 누가 기권했는가?
- · 누가 표결에 불참했는가?
- · 최종적으로 가결됐는가, 부결됐는가, 계류 중인가?
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 제22대 의안 2,619건
- 어디서 가져왔나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 알아둘 점
-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