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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에 관련된 법안

주택 가격, 전월세,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주거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살펴봅니다.

이 분야 법안 3,404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907건을 최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7.2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4.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3.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3.3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2.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2.1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29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1.15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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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2.0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1.1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11.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8.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7.2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5.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2025.05.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4.0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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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이 분야를 심사하는 국회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가결·대안반영된 것을 처리일 최근 순으로 골랐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제22대 의안 3,404건
어디서 가져왔나: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의안별 표결현황 · 국회사무처
알아둘 점: 분야는 국회 소관위원회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법안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